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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범죄경력회보서·증명서 발급 1분 안내 (+국가별 아포스티유, F6 비자)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한데
국가별, 비자별로 조건이 달라서 헷갈리시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가이드를 총정리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현장 발급 방법과, 
대행업체 없이 무료 아포스티유 받는 법, F6비자 신청 준비 등
자세하고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증명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란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기재된 공식 문서입니다.
보통 취업, 비자 신청, 해외 이민 등의 절차에서 요구되며,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신원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현장 발급

범죄경력회보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 외에도, 직접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본인발급/열람'에서 증명서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3. 회보서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 내역 (사유, 전화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4. 회보서 접수할 관할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진행 상태'가 '발급 대기'로 변경되면, '회보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 용도

범죄기록증명서는 용도에 맞게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총 7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중 실제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 본인 조회용으로 기관에 제출 불가
  • 외국 입국 / 체류 : 해외 이주, 유학용도로 발급되며, 외국계 기업 채용 또는 대학교 입학 등의 용도로 발급 불가 
  •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중개업체 제출용도이며, 개인 간의 국제결혼을 위한 용도로 발급 불가 
  • 공직후보자 : 선거기간 개시일 150일 전부터 발급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가 있는 취업예정자만 발급 가능 
  • 농업협동조합법
  • 대체역 편입 신청

  1.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범죄경력증명서를 다른 나라에서 바로 공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 공증을 받아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나라라면 비교젹 간편하게 공증이 가능한데요.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공증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불가)


아포스티유 공증은 대행업체를 맡기지 않아도, 무료로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대행수수료 쓰지 마시고 아래 안내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인증이란,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1.  재외동포청 사이트 또는 국가별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이트에서 두 국가 간 아포스티유 협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A국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예: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 A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습니다.
    • 국내에서 받는 경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사이트에서 무료로 아포스티유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 받는 경우, 현지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기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B국에서 해당 범죄경력증명서를 공문서로 활용합니다.
    • 예: 미국에서 취직, 이민 등 용도로 활용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방법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문서가 유효하지 않으며, 대신 영사 확인이나 대사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A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예: 한국에서 증명서 발급 
  2. A국 권한당국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 예: 한국 재외동포청에서 영사 확인 신청
  3. A국내 B국 공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 예: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4. B국에서 해당 범죄경력증명서를 공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 예: 베트남에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필요한가요?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초청자인 한국인 배우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비자 신청인(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자의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두 사람이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비자 신청인이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범죄경력회보서는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범죄경력회보서는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무료입니다.